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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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다만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신축 건물은 공동저당 설정 뒤 지어졌으므로, 경매 결과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따라 생기지는 않아요.

이 판단에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나중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