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임차권 조언, 투자자문업 범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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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권리의 가치나 취득·처분 등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인지, 그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투자대상자산인 부동산 권리의 가치나 그 권리를 취득·처분하는 판단에 관해 영업으로 조언한다면, 원문이 설명하는 투자자문업의 자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권·임차권 같은 권리가 다뤄졌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언의 목적과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뿐 아니라 일정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 자산에 관한 투자판단을 자문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부동산 권리 가운데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은 투자대상자산의 한 종류로 제시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권리의 이름보다 판단의 내용
-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관한 조언은 모두 투자자문업인가요?
- 투자판단은 권리를 취득할지 말지에 관한 내용만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