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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형식은 자유여도 확정일자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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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서식 없이 작성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당사자 정보와 목적물·기간·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문서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문서에는 별도의 기재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정하는 자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문서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계약서 양식은 없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형식이 자유롭다는 점이 확정일자용 문서의 내용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서식 선택과 문서 요건은 별개입니다
- 영수증과 계약증서의 차이
- 임대차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 보증금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충분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