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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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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제시된 사정도 확인합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예외로 제시된 사정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