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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새로 지은 건물은 경매 후 토지와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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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어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과 성립 시점도 확인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더라도, 그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가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원문에 예로 제시되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