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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후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이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해야 해요
- 예외를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도, 새 건물까지 같은 건물로 보나요?
- 법정지상권을 검토할 때 예외와 관련해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참고 자료